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취임 1주년 간담회
분절적 정책 체감도 ‘뚝’ 사회서비스 고도화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보편적이고 따뜻한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하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낮다. 이젠 내용과 방향을 짚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3월 설립됐다. 2019년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연 이후 2020년 8개소, 2021년 3개소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모든 서비스를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미 원장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사회복지 현장을 누벼왔고 지난해 8월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조 원장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온 국민이 행복한, 사회 돌봄 서비스 구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짚었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해 2045년 915만가구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1인가구가 되는 셈이다. 기존 대가족이 담당하던 어린이 돌봄 노인, 부양 부담 등이 국가의 역할로 옮겨가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조 원장은 “중앙부처의 좋은 사업이 지역 수요자에겐 분절돼 다가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체감하지 못한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공급자 간 협력하는 게 필요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규제 완화 및 복지기술 도입 등을 제시했다. 먼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회서비스 투자 기반 조성 등을 설정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총 4936개소)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2023년 30개소 인증 목표) △사회서비스 평가(7개 시설 유형, 1884개소)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미 원장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가 연구와 자문,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진정한 변화를 지향하는 ‘Outcome Level’로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겠다”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혁신 과제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의 거점 역할을 지역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기능강화 지원, 경영평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격차 해소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를 선도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더 든든한 사회서비스, 더 따뜻한 돌봄이 넘치는 국가를 이루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